연이은 재건축 악재… 이주시기 조정에 강남 재건축 또 불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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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규모가 큰 재건축 사업지의 경우 이주 시기를 조정해왔지만 관리처분인가 미확정 등의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서울시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안은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의 이주 시기 조정이다. 앞서 송파구청은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1350가구)와 진주아파트(1507가구) 이주 계획을 오는 4월부터로 정하고 서울시에 심의를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각각 6개월, 3개월씩 이주를 미룬 것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두 사업지의 동시 이주(2857가구)는 일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주 시기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가구수가 적은 미성·크로바는 관내 정비구역(거여 2구역)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진주아파트 역시 인근 정비구역(개포1단지) 이주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주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해석은 다르다.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나서 재건축 시장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자칫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올해 재건축 이주계획 심의 대상 주요 아파트는 2만여가구에 달한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한신4지구 등이 대표적으로 2500여가구 규모의 방배13구역과 2200여가구의 신반포3차·경남 등도 이주가 예정돼 있다. 앞서 올 들어 처음 열린 심의에서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관리처분인가 일정이 4월 초로 미뤄졌다. 당초 조합 측이 계획한 인가 시기는 지난해 12월이었다.

문제는 서울시의 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이 자칫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재건축 인가가 늦어지면 조합 운영비, 금융 이자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데다 자칫 설계 변경 등의 변수까지 일어날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주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의 가중치 50% 상향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 적정성 심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를 새롭게 선보인 후 나온 조치라 재건축 시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이는 사실상 재건축 기한 연장과 같은 효과로 이로 인해 최근에는 안전진단을 서두르려는 사업장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상태다.

일부 재건축 밀집지를 중심으로 속도전은 시작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주민들은 정부 발표 직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는 긴급 공고문을 냈다. 송파구 풍납동 극동아파트와 강동구 명일동 신동아아파트 역시 최근 용역업체 선정 공고문을 냈다.

재건축 단지들의 집단행동 등과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을 내는 등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성명에는 명일삼익그린2차와 고덕주공9단지, 고덕현대 등 재건축 추진위원회들이 이름을 올렸다.

무엇보다 강남권 일부 단지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온전하게 피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말 강남권에서만 10여개 조합이 세금 폭탄을 피하고자 서둘러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인가 전에 전문 기관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모두 나서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다 규제를 활용한 의도적인 사업 지연 등도 끌어내고 있는 만큼 당분간 악재로 인한 재건축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