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최저임금 상승→소득주도 성장 이어지려면…고용 유지돼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2018년 공정거래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상승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용감축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가맹점주들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를 방문, 본부가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의 내용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소득증대→소비 활성화→기업의 매출증대'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러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용감축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가맹점주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여러 경제주체들이 그 비용상승의 부담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비용분담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은 경제활성화라는 결과를 통해 모두 보상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외식업종은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업종이어서 경제활성화의 혜택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도 강조했다. 그는 "가맹사업의 선구자인 미국에서도 1970년대까지는 가맹본부들이 준내부조직의 관계에 있는 가맹점에 대해 제로섬 게임과 같은 손쉬운 사업방식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했지만 그런 사업방식은 결코 유지될 수 없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의 본질은 바로 가맹점의 상생에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바르다김선생 가맹점 2곳을 직접 방문,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위의 정책내용이 담긴 팜플렛을 직접 전달했다. 그는 방문한 점포에서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는 등 공정위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안내했다.

향후 공정위는 가맹시장의 상생협력 강화에 필요한 공정거래협약체결 확산을 위해 협약이행 모범사례를 발굴해 적극 알리고, 협약이행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도 가맹시장의 상생을 위해 자율실천방안을 잘 이행하는 업체는 협약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이행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등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