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이 北核 해결 못하는 5가지 이유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뒷줄 오른쪽)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뒷줄 왼쪽),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앞)이 지난 9일 오후 평창올림픽플라자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을 지켜보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북핵사태 해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다시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올림픽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올림픽이 한반도 긴장을 유예시킨데 불과하며 올림픽 폐막 후 북미 긴장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기고문을 작성한 미라 랩 후퍼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는 이러한 예상의 근거로 먼저 남북 간 외교 작동을 통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을 중지시키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지만, 정작 핵 문제 해결에는 접근도 못한 것을 지적했다.

둘째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 남북정상회담 논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미 간 충분한 공감대 없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재연기 카드 등을 꺼내 들 경우 한미 간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노림수라는 해석도 곁들였다.

셋 째로 미국의 입장이 변한게 없다. 백악관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살짝 움직였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 역시 달라지지 않은 게 네번째 이유다. 외교나 제재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 보니 미국은 군사적 행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어 긴장 수위가 높아질 여지가 크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꼽았다. '올림픽 휴전'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감시가 약해지며 북한은 핵 핵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

후퍼 연구원은 "남북 대화가 '핵 외교'에서 비켜서 있고 북미 간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전이 없었던 데다 북미 양쪽의 스탠스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올림픽 휴지기'는 일시적일 것"이라며 "'화염과 분노'에 의해 이 휴지기가 깨지지 않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외신도 애초부터 올림픽이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