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초청 10일 이후, 대화는 기약없고 통상폭탄에 흔들리는 한국

일본은 미 통상압력에서 제외…미국과 중국 견제 공조, 한국과 일본의 차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단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온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지 10일째가 돼 간다.

한반도 위기론을 촉발시켰던 미국과 북한의 대결 국면은 남북대화가 재개된 이후 북ㆍ미대화의 불씨를 지피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압박과 관여'를 병행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북한에게 공을 던져 놓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석론'이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청와대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속도조절에 나섰다. 그 사이 미국은 한국에 대해 유례없는 강력한 통상 압박에 나서 우리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위기에 놓였다. 미국의 간접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압박과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통상 압력 정책에 한국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버렸다.

문 대통령은 17일 내외신 취재기자를 격려하기 위해 강원도 평창 메인프레스센터(MPC)를 찾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며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

'압박과 관여'를 병행하면서 북한이 먼저 대화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미국의 시각을 감안해 스스로 제동을 걸은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야만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다시 던진 셈이다. 이는 뒤집어서 말하면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북ㆍ미대화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청와대가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발 통상 압력의 파도는 점점 거세게 다가오고 있다. 한국 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절묘하게 터진 사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자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여야 상하원 의원들과 무역 관련 회의를 하던 중 이를 한미 FTA를 비판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를 공정하게 협상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GM이 미국 디트로이트로 되돌아온다"면서 한국GM의 공장폐쇄를 자신의 공으로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의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미국 정부가 16일(현지시간) 한국 제품이 포함된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53%의 초고율 관세를 물리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은 충격적이다. 미국과의 동맹 국가 중에서는 한국만 포함된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해 '눈엣가시'로 여겨왔다. 값싼 중국산 철강 제품을 몰아냈더니 그 빈자리를 한국산이 채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산 철강 제품에 이어 반도체와 한국산 자동차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688억 달러로 한국의 3배가 넘는 수준이지만 일본 철강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철강 제품 대미 수출 1위인 캐나다는 물론 유럽연합(EU)과 함께 비켜간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껄끄러워 하는 최대경쟁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은 철저히 미국편을 들어왔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어정쩡한 입장이라는 점이다. 그 차이가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지난해 8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중국을 에워싸 압박하는 '인도ㆍ태평양 안보협력 라인' 구상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입맛에 맞는 외교안보 정책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즉각 환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ㆍ태평양 지역 안보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의도가 깔린 점을 의식해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 총리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친밀한 유대감을 계속 과시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에 대해 미국과 완벽히 일치하는 노선을 걷고 있다. 한국과의 미묘한 엇갈림이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통상 압력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wjch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