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압박용 우려 "여론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상시 감시 인력을 파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상주검사역 파견은 최흥식 금감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최 원장은 대형은행의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 차원에서 금융회사에 상주검사역을 파견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당시 "시중은행에 상시 파견자가 나올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파견을) 하는 것이며, 2~3명 정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상주검사역을 배치할 금융회사를 확정, 이르면 2분기중 파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주검사역을 위해) 금감원에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만큼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강압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상주검사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검사역 제도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6조 2항에 근거한다. 2001년 신설된 이 조항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원을 일정기간 상주시키면서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최수현 금감원장 때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상주검사역을 배치하겠다고 한 뒤 같은 해 9월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로 촉발된 'KB금융 사태' 당시 감독관을 파견한 적 있다.
금감원은 이번 상주검사역의 역할을 금융리스크 사전 방지에 방점을 찍었다. 가계부채가 금융 리스크의 큰 축을 담당하는만큼 가계부채와 자영업자ㆍ부동산 대출을 미리 모니터링하며 상시적으로 감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 인력 파견에 못마땅한 분위기다. 가계부채나 경영관리 등 사전 리스크 방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금융회사를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지배구조와 채용비리 관련 이슈로 금감원과 금융지주ㆍ은행이 잇따라 충돌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일종의 '현미경'을 들이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수능 만점 의대생'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서 여자...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