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꼼수대출 솎아낸다…금감원, 상호금융 현장검사 실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지난해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의 대출 실태 파악에 나선다. 가계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꼼수'를 써 자영업자 대출을 받는 편법대출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 이후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의 가계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대출이 많이 늘어난 금융회사와 영업점을 선별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자영업자 대출 중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출이 이뤄진 경우도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비은행 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6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282조)보다 규모는 작지만 증가율은 42.3%로 은행(10.1%)의 4배가 넘는다. 비은행 대출 중 기업대출 증가율도 17.2%로 가계대출 증가율(7.6%)을 훌쩍 앞선다.

정부의 대출 억제로 가계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 대출로 우회해 편법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받지 않아 대출 한도가 가계대출보다 크다.

특히 일부 상호금융에서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차주에게도 자영업자 대출을 승인하는 일이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 주담대 한도는 40%까지인데 상호금융에서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자영업자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식이다.

문제는 금리인상기로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향후 금융 리스크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