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이재용 판결, 납득할 수 없고 논리 옹색해"

유시민 작가 / 사진=JTBC '썰전'

'썰전' 유시민 작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8일 방송된 JTBC '썰전'에는 개그맨 김구라, 유시민 작가, 박형준 교수가 출연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김구라가 "이번 재판의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유시민은 "판사라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는 전제를 하고 그분이 일관되게, 이렇게 엄격하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한 분은 아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유시민은 이어 "다른 무죄 선고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무죄 선고한 건 동의 못하겠다. 납득을 못 하겠다"고 주장했다.

유시민은 "실제로 삼성이 독일에서 한 것에 맞도록 서류를 꾸몄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된다. 하지만 서류를 다 가짜로 꾸몄는데 그걸 인정 안 했다"라면서 "이것은 집행유예를 내주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외재산도피죄'는 징역 5년 이상이다"라며 "그래서 그거(국외재산도피죄)를 무죄로 하지 않고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이 논리는 너무 옹색하다"고 비판했다.

유시민은 이어 "사법부에게 재벌 총수니까 혼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같이 엄격하게 또는 관대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