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찾은 남경필 "수도권 규제혁파 시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일본을 찾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방문 일성으로 '수도권 규제혁파'를 강조했다.

남 지사는 5일 자신이 주창하고 있는 '광역서울도'의 밑그림을 구체화하기 위해 일본특구정책의 도쿄권 사례지를 방문해 규제개혁을 통한 동반성장의 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청취했다.

남 지사는 이날 특구 방문 후 "도쿄 혁신의 성지와 같은 곳을 직접 보고나니 국가와 도시 경쟁력 강화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출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당초 지역격차 확대를 우려해 특구정책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2002년 '구조개혁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지수도 30위에서 2007년 22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일본은 이후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전략종합특구(아시아헤드쿼터특구) ▲국가전략특구 등을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중앙집중 억제체제에서 지역자율 계획관리체제로의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 지사는 앞서 이날 첫 방문지로 하네다공항 유휴지 첨단기업 집적예정지를 찾았다.

이 곳은 2011년 아시아헤드쿼터특구로 지정된 뒤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역활성화와 일본의 성장전략에 공헌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헤드쿼터특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건물은 취득가액의 6%, 기계는 취득가액의 12%의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또한 취득가액에 대한 특별상각 혜택(건물 20%, 기계 40%)도 제공한다.

남 지사는 이어 도쿄 치요다구 다이마루유(大丸有) 지구를 방문했다.

이 곳은 전통적인 일본 대표 업무중심지역으로서 아시아헤드쿼터특구 지역으로 지정돼 민관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지구정비를 달성한 대표적인 도심재생지역이다.

남 지사는 특히 도쿄 역사(驛舍)의 사용하지 않은 용적률을 인근빌딩에 매각한 개발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남 지사는 6일에는 일본 국토정책 담당기관인 국토교통성과 도쿄도청 광역대도시협의체 담당부서를 방문한 뒤 가나가와현 국가전략특구인 라이프이노베이션특구를 찾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