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수당 창구 전락
취업 컨설팅 구체적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연봉 낮은 곳 소개
최대 105만원 받는 구직수당
생활비·사설학원 수강료로 써
청년 구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운영 중인 취성패가 '구직수당'을 받는 용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105만원의 구직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이를 생활비 또는 취업학원 수강료로 쓰고 있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사설 취업학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청년층 및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고자 취성패를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취업상담ㆍ직업훈련ㆍ일자리알선 등 3단계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참가자들에게 구직수당도 주고 있다. 구직자는 1단계를 마치면 참여수당 15만원을 받고, 3단계 진행 중에는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수당을 받게 된다. 수당은 참가자 계좌로 입금돼 사용처와 관계없이 쓸 수 있다. 지난해에만 35만710명이 참여했고 이를 위해 고용부는 2016년 3493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지난해 4411억원으로 26.2% 늘렸다.
이를 틈타 사설 취업학원은 늘고 있다. 현재 서울에만 20곳이 넘는 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학원비가 월 30만~60만원 수준이다 보니 패키지 참여를 통해 받은 수당은 고스란히 학원으로 들어간다. 정모(27)씨는 "패키지에서 도움이 된 건 구직활동수당뿐"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패키지 만족도에 대해 따로 조사한 것은 없다"면서 "인적성시험 등 특정 교육과정 개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조한울 수습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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