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토교통정책]공적주택 18.8만호 공급…서민주거안정 '총력'

7월부터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 추진
전세금반환보증에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요건 완화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31일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 등 총 18만8000호를 공급해 주거복지로드맵의 실행계획을 구체화 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한 기숙사 건립 지원을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비근로소득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여 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보하고,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설계공모를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해 새로운 디자인의 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는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매입가격 9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강화해 마이홈센터를 지난해 42곳에서 올해 52곳으로 확대하고, 주거복지사 등 인력 확충, 법률·금융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안정적인 임대시장 조성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에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대출채권과 임차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에 가입 가능했지만, 이를 80% 이하(대출채권 60% 이하)로 개선한다. 또한 주금공 보증부 전세대출자 가입을 허용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등록 시스템 구축, 세법 개정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

주거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제공도 확대한다. 1인·소형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개축·수선 등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난방비 등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큰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세종, 오산, 김포 298세대)를 올해 말 준공하고 오는 6월 동탄 등에 추가 조성사업에 착수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