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946개 기관서 4788건 적발…현직 기관장 8명은 수사의뢰

109명은 수사의뢰…255명은 징계문책키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전체 1190개 기관 단체 중 946개 기관 단체에서 무려 4788개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수사 의뢰된 현직 기관장도 8명이나 됐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브리핑을 열고 그간 실시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를 밝혔다.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 점검 결과 대부분 공공기관·부처에서 채용비리가 만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1190개 기관 단체 중 946개 기관 단체에서 총 4788개의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적발된 기관은 공공기관이 275개, 지방공공기관은 659개, 기타공직유관단체가 256개였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 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197명으로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향후 검찰 기소시 즉시 퇴출된다.

수사 의뢰된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도 8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즉시 해임된다.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될 전망이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고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된다.

강원랜드 등 감사원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관련 임직원과 50명의 부정합격자는 업무가 배제되거나 퇴출된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임직원도 옷을 벗게 된다.

정부는 또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3개 기관은 이날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한다. 징계관련 건이 발생한 66개 기관은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내용은 2월말 경 징계확정 후 주무부처에서 공개한다.

아울러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도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후속조치대로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또 재판결과 기소된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은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재부 차관은 "이번 실시된 특별점검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채용비리 발본색원(拔本塞源)의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김 차관은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一罰百戒)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모든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이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