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곳곳서 제동…靑 집권 2년차 시험대

가상화폐·유치원 영어수업금지 등 엇박자 논란
靑 "청와대·정부 이견이 아닌 각 부처의 의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민심의 역풍을 맞으며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의 정책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이 나온다.

가상통화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청와대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통화 대책을 두고 정부와 엇박자를 보인 이후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가상화폐 대책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침묵은 여러 해석을 낳았다.

민감한 시기에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특별법을 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발언하자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쳤고, 7시간 만에 청와대가 나서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진화하는 일을 경험한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부부처간 이견이 아니라 정책수립 과정의 다양한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무부는 투기 근절 부분을 볼 수밖에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산업이나 4차 산업혁명으로 연동해서 볼 수밖에 없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으로 보는 것"이라며 "이견이 아니라 각 부처의 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문제도 교육부가 성급하게 추진했다가 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에 학부모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결국 청와대가 재검토를 요청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청와대 국민청원 반대글이 잇따르면서 철회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선 여러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게 당연하다"며 "엇박자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야당 의원은 "청와대가 '만기친람(萬機親覽)'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부처가 눈치를 보게 되고 중요한 순간에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