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화폐 아냐" 한은도 나섰다

TF 첫 회의 열고, 이달 말 연구반 발족…디지털화폐 발행도 연구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가상화폐'인가, '가상통화'인가. 정부는 공식석상과 보도자료에서 한사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주로 '가상화폐'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다른 선택이다. 여기에는 '돈'을 떠올리게 하는 '화폐'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의도가 읽힌다.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한국은행 역시 같은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말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로 볼 수 없다"과 선을 그은데 이어 "비이성적 과열이 우려된다", "금융안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계심을 표현했다.

이런 한은이 이달 말 '가상통화 연구반(가칭)'을 발족해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날 8개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에 대한 중앙은행의 관심사항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한은의 가상통화 연구는 단속이나 제재와는 거리가 멀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지급경로나 지급결제시스템, 금융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 총재 역시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정부 부처에서 다루고 있다"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한은은 당분간은 연구반과 TF를 투 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말 꾸려질 연구반은 금융결제국 아래에 두게 된다. 반장은 한은 내에서 가상통화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 맡길 예정이다. 가상통화의 영향을 주로 다룰 연구반은 정부, 감독당국 내 관련 조직과 연구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지원해줄 것"이라며 "반장을 맡길 전문가도 현재 인사팀에서 물색 중"이라고 전했다.

TF는 신호순 부총재보가 의장을 맡고 금융결제국이 간사를 담당한다. 법규제도실, 금융안정국,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발권국, 국제국, 경제연구원 등을 포함 총 8개 부서의 국장, 팀장이 모인다. 유관부서 간의 연구협의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앞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 관련연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각국의 중앙은행도 이 같은 연구에 들어간 상황이다. 스웨덴의 경우 가상통화 발행을 검토 중이며, 영국, 유럽중앙은행(ECB), 중국 인민은행도 적극 연구에 나섰다. 다만 한은은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실현 여부를 떠나 학술적인 시각에서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