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酒무죄, 무酒유죄]"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어"...'주취감경 폐지' 빗발 치는 여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술을 마신 뒤 속칭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 7일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6일 오전 7시께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37ㆍ여) 씨의 방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해 필름(블랙아웃 증상)이 끊겨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며 주취감경(酒醉減輕)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주취감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형량이 약하다"며 "엄벌에 처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감경해주는 주취감경 폐지에 대한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주취감경 폐지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과 국민감정의 격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입장 역시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형량을 늘릴 방법이 없다며 청원에 답함으로써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셈이었지만 포털사이트 댓글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jan6****'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술먹고 저지른 범죄도 엄연한 범죄"라며 "술 먹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봐주는 그런 말도 안되는 법은 얼른 없 애야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이디 'sigm****'도 "음주운전은 처벌하는데 성폭행, 살인 등에서는 음주가 감형의 이유가 된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드시 이 부분을 없애주길 바란다"고 댓글을 달았다.

주취감경 폐지를 주장하는 일명 ‘조두순법’을 대표 발의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범행에 대한 처벌이 동일해야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심신미약이라는 게 마약을 복용한 경우 등” 이라며 "이런 규정은 우리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고 했다.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성범죄의 경우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음주로 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