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하려면 보유세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당 내 최저임금 대책 태스크포스(TF)가 한국사회경제학회가 공동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인 만큼, 향후 정부 정책 방향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TF'와 한국사회경제학회가 21일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분배 개선과 혁신의 핵심 연결고리는 지대추구 철폐"라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은 돈의 흐름이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는 부채주도 성장"이라고 비판하며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의 금융규제 완화와 낮은 보유세, 개발이익 환수 유예, 선분양 제도 등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지대추구 경제가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떨어트리고 노동의욕을 상실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지대추구 행위에 관대한 제도와 관행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지대추구 행위에 대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적정과세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핵심과제로 부동산 보유세를 지목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던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확대를 위해서는 공정경제와 복지확대가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고자산가들은 지대 및 매매차익 등을 누리는 반면 임차가구들은 과도한 지대로 고통 받고 있다"며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소비위축을 해소하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이 임대료를 통제하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이와 함께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시행되어야 한다"며 "낮은 보유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다주택 보유 선호 현상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세율은 낮추고 보유세율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강우 방송대 교수는 국가별로 노동소득 분배가 높을수록 장기적으로 소비, 투자, 국내총생산(GDP)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히며, 소득분배가 장기 경제성장에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위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기술혁신연구 단장은 "저성장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며 사회통합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혁신모델로 최종 사용자인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구축, 공공연구 부분의 능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TF 단장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변인과 경제분과 위원을 겸임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소수의 기득권이 경제를 이끌고 부동산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가계가 경제를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핵심기조"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 김경수,권칠승,권미혁,위성곤,소병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