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민찬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61)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양도 차익 의혹 등으로 지난달 1일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재 재판관에 임명되면 박 전 헌재 소장 퇴임 이후 8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가 막을 내리고 9인 체제가 회복된다.
헌재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 재판관 9인 체제가 회복되면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은 헌법 재판관 중 임명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 재판관 9명 중에서 한 명을 후임 헌재 소장으로 지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발표한 유남석 후보자를 포함해
9인 완결체를 이루면 9명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 후보를 머지 않아 지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지, 기존 재판관 8명 중에서 지명할 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기존 재판관 8명의 남은 임기와 정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새로 지명하는 헌재 재판관이 차기 헌재 소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측이었다.
기존 재판관 8명 중 5명은 내년 9월에, 2명은 2019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 올해 3월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했기 때문에 현 정부와 정치 성향이 맞지 않아 소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유 후보자를 포함해 9명이 모두 (헌재 소장) 후보자"라며 말을 아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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