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팸 엉터리 통계 …KT 봐주기 했나" 의혹

"KISA, 연속 4차례 통계 오류
방통위는 검증없이 발표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

2015년 하반기~2017년 상반기 스팸문자 발표 오류 현황 <자료:고용진 의원실>

정부규제기관이 잘못된 통계를 산출해 특정 기업을 봐주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연속 4차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자료와 발표자료 상에서 KT, LG유플러스의 스팸 건수는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가장 정확해야 할 정부의 통계 자료가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연속해서 4번이나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고 의원은 "국민들은 대형통신사의 스팸문자 발송이 줄어들었다고 믿었지만, 실제 KT의 스팸문자 발송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면서 "방통위가 통계자료를 엉터리로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KT에 가장 큰 이익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밝혔다.

스팸유통현황은 KISA에서 조사하고 방통위가 매년 두 차례씩 발표하고 있다. KISA는 통계자료를 엉뚱하게 산출했고, 방통위는 아무런 검증없이 엉터리 통계자료를 그대로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최초 통계오류가 시작된 2015년 하반기의 경우를 보면, KT 통계는 74만607건으로 발표됐다. 2015년 상반기 스팸건수(78만5468건)보다 5.7% 줄어든 수치였다.

하지만 통계오류를 수정해 제대로 수치를 산정하면, 2015년 하반기 스팸건수는 84만8787건으로 수정돼야 한다. KISA가 통계오류 없이 조사결과를 제대로 산출했다면, 오히려 8.1%(6만3319건) 늘어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하면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KT의 경우 모두 4차례에 걸쳐 43만4378건, LG유플러스의 경우 모두 4차례에 걸쳐 7552건의 스팸문자 통계가 축소되어 발표된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이런 엉터리 통계오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개선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면서 "방통위는 KISA에 대한 관리 감독과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