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비리 후폭풍]한국형발사체 멈추나

'부정당업체' 지정땐 입찰 참여 제한

▲KAI는 한국형발사체 총조립을 맡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수사로 인해 우리나라 우주개발 계획이 전면 수정될 위기에 처했다. 당장 한국형발사체 사업은 물론, 장기적으로 달 탐사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2019년 시작되는 한국형발사체 3단계 사업에 KAI가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 KAI가 사업에서 빠질 경우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은 존폐 기로에 서게 된다.

현재 검찰은 KAI에 대해 납품가 부풀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방위사업청은 KAI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KAI는 한국형발사체 3단계 사업에 입찰할 자격을 상실한다.

내년까지 진행되는 2단계 사업은 일단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 과기정통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년 10월 한국형발사체 시험 발사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며 "KAI가 부정당업체로 확정되더라도 이전에 계약한 것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은 향후 인공위성 발사와 달 탐사 등 우리나라 우주개발 계획의 핵심이다. 문제는 KAI의 빈자리를 메울 대체업체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항우연 관계자는 "KAI는 한국형발사체 총조립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부정당업체로 확정돼 입찰 자격을 상실하면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우주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관련해 올해 말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 유명민 과기정통부 장관)가 예정돼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형발사체 추진상황과 KAI 사태에 대한 대안 마련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