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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자본 증액 놓고 美中 또 충돌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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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국제기구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똥이 결국 중국으로 튀었다. 올해 들어 국제통화기금(IMF)과 날선 설전을 주고받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세계은행(WB)의 자본 증액을 놓고 개발도상국 재정 지원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이는 사실상 WB로부터 대출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가 13~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IMF·WB 연차총회에서 중국에 대한 WB의 대출 실태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본 확충 안건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간 새로운 갈등 요소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12일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의 한 관료는 "WB의 증자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장부를 먼저 점검하고 중국 같은 나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WB가 중국을 포함한 중진국에 과도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추가 증자에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WB 의결권이 가장 많은 미국이 비토하면 사실상 자본 증액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용 WB 총재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옹호 입장이다. 김 총재는 "우리가 중국과 협력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하다"면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발전 외에도 중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고 무엇보다 다른 개도국을 돕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WB의 최대 대출국인 중국은 지난 6월 말 현재 24억2000만달러(약 2조7400억원)를 차입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국제기구 사이의 불협화음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기구에 비판적 견해를 지닌 애덤 레릭 미국기업연구소 방문연구원을 재무부 국제금융 담당 차관보에 지명할 당시부터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IMF가 감세에 방점을 찍은 미국의 세제 개혁안과 부채에 우려를 표하자 백악관은 "IMF가 증세를 주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까 봐 세제 개혁이 실패하는 쪽에 베팅하는 것"이라며 대놓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FT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출 조사를 빌미로 WB의 자금줄에 제동을 건 것은 국제기구를 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시각과 함께 북한 핵과 양국 간 무역 문제로 갈등을 빚는 중국에 불만을 제기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출범 이후 IMF는 물론 WB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와 줄곧 마찰을 빚어온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유네스코(UNESCO) 탈퇴마저 선언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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