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라 해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이란 전략을 발표하는 연설을 내일 할 예정"이라고만 짤막하게 밝혔다. 워싱턴 정가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에 대한 재인증을 거부하며 파란을 몰고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란에 속아 넘어간 최악의 합의"라고 규정해왔다. 그는 지난 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나 최근 소집한 외교안보 수뇌부와의 회의에서도 "이란은 핵 합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아 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란 대책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의 재인증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핵 합의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 법에 따라 미 행정부는 이란이 핵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90일 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의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단 공은 의회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 합의 파기를 언급하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핵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핵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란 핵 합의 과정에 참여했던 서방 국가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핵 협정 파기 또는 철회 주장에 난감해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중동 지역에 다시 이란을 둘러싼 핵 위기가 닫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합의 파기는 결국 북한의 핵 무기 보유 주장에 명분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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