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판사 블랙리스트·軍 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국감 쟁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올해 초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 등이 대법원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행정처의 컴퓨터는 열어보지도 않은 채 단순히 사실무근이라 밝혀 불신 커지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국감이니 만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있었던 일부 법관 동향을 수집관리했던 부분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제안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당사자가 사용하던 PC의 행방을 물었고, 김 처장은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상임위의 피감기관 현장조사는 국감에서 필요한 경우 상임위가 의결을 거쳐 실행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전 국감에서는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군 사이버사가 민간 해커가 주축이 된 해킹팀을 꾸려 법원 등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이 확인돼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고 보도한 내용이 쟁점이 됐다. 보도에 따르면 2014년 국가정보원 유관기관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났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를 넘어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이라며 2011년 이후 법원 전산망 해킹 시도에 대한 현황과 성공 여부, 해커 추적 현황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군 사이버사의 해킹 시점은 불법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라며 "북한에 대비해 법원 내부망을 살펴본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법부 동향을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