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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청년정책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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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김민영 기자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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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실종된 청년정책을 찾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수년 째 10%를 육박하면서 청년들 삶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단체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청년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29개 청년단체들이 모여 만든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라”고 밝혔다.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지난달 기준 9.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1999년 8월 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석회의는 일자리 창출만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새 정부는 몇 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청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이 얘기한다”며 “지난 5년 간 청년 일자리 예산은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청년실업률은 계속해서 악화했다. 청년정책은 사실상 실종상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김희성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은 “더 이상 일자리 대책만으로는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 건강, 문화 등 종합적인 사회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거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데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대학 진학, 취업, 결혼 등 조건부 지원의 특징이 청년 주거정책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년기본법 제정이 이러한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문제 모든 것이 법률 제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청년기본법은 청년 신용위기, 노동, 교육, 문화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했다.

이들은 다음 달 말까지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명 서명운동에 나선다. 또 오는 11월 중순께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모든 원내 정당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관련 법안이 5개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도 새누리당 시절인 지난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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