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핵잠수함 도입 검토할 때 됐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핵잠수함 도입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YTN '호준석의 뉴스인'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핵 위협에 따른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으면서 우리도 핵을 가지자고 하면 비핵화 명분이 약화하고, 동북아시아의 핵무장 가속화를 우리가 촉진하는 결과가 된다"면서도 "핵잠수함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북한에 이제라도 핵 활동을 동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한반도 안보상황이)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몹시 위중한 상황임은 틀림이 없다"면서도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가 지도하는 체제의 존속을 강렬히 원한다면 말을 뛰어넘는 불장난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군사적인 옵션을 대비할지는 모르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극적인 반전을 가져오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며 "먼 훗날 그렇게 회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서는 "살충제 계란 문제는 유능한 내각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시험지가 될 것이다. 이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총리에 취임하면서 각부 장관과 간부 공무원들에게 유능한 내각, 소통하는 내각, 통합의 내각 등 세 가지를 당부했고, 그중에 첫 번째가 유능한 내각이었다"며 "조류독감(AI)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해결했던 것처럼 이번 문제도 며칠 안에 정상화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려했던 것만큼 큰 범위는 아니다. 계란 껍데기에는 마크가 찍혀있어서 거의 100%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며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에는 조사를 끝내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나머지는 유통해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가공식품도 주말까지 조치를 끝내서 일상생활에 불안감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알렸다.

이 총리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 수천 명의 댓글부대가 국가 예산으로 동원되고 활동했다는 것을 좌시하는 게 바람직하겠느냐"며 "이미 드러난 실정법 위반사항은 그것대로 처리하는 게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하며, 이는 특정 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은 결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8·2 부동산대책이 종합선물세트처럼 강한 정책을 모아놓았기에 상당한 정도까지는 효과가 지속할 것"이라며 "실소유자가 집을 갖는 데 짐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자에 중과세를 하는 문제 등은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추가 증세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정부 여당이 내놓은 소득세·법인세율 인상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다.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맞는데 기존 세출 중에 줄일 만큼 줄이면서 맞춰가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며 "소득주도 경제를 약속했는데 세금으로 빼낸다고 하면 소득이 줄 수 있어서 상당히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