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적폐청산·검찰개혁 '속도전'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 발탁 '우병우 라인' 솎아내기 속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 '적폐청산'은 잘 짜인 각본에 따라 흘러왔다. 파격과 안정, 다시 파격으로 이어지는 법무ㆍ검찰 조직의 '인적쇄신'이 검찰개혁의 선행 요건이라면 국정농단ㆍ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재수사 등 대대적인 사정은 적폐의 핵심을 도려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전망이다.

수술대에 오른 개혁 대상자인 검찰에는 적폐청산을 위한 선봉장의 임무가 동시에 주어졌다. 적폐청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공식 임기 시작 이튿날에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에서 강성 검찰개혁론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했다. 새 정부에서 적폐청산과 사정기관 개혁을 이끌어갈 파트너로 조 수석을 택한 것이다.

임명 당일 조 수석이 강조한 핵심은 절대권력에 대한 견제와 속도였다. 그는 "개혁과제는 내년 지방선거(6월) 이전에 끝내야 한다"며 개혁 시기와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수석이 임명된 날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은 사의를 밝혔다.

이후 일주일 만에 현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원 포인트'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청와대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으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발탁했다.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박상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개혁의 두 번째 단추가 채워졌다.

파격을 거듭해온 문재인 정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과 연이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안정을 택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검찰 내부에서 정치검사, 적폐의 상징 등으로 분류돼온 '우병우 라인' 솎아내기 등 인적 청산을 통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0여일 만에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이어 지난 10일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손발을 맞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비롯해 윤 지검장과 국정원 수사팀에서 활약한 검사들을 줄줄이 서울중앙지검에 입성시켜 향후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발견해 검찰에 넘긴 박근혜정부 당시 문건은 국정농단 사건의 새로운 줄기와 동시에 지난 정권에서 행해진 정경유착 등에 대한 수사에 촉매제 역학을 할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주요 기틀을 연내에 마련하는 '속도전'을 선언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