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은 '정치적 논리'…소득재분배 효과 없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정부 세제개편안 분석 세미나 개최…"초대기업 증세, 종국엔 국민 부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한다. 법인세 전가로 인해 세금을 부담하는 경제주체들은 주주, 종업원, 소비자, 자본가이기 때문이다."(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

"법인세 인상으로 자본유출이 심화되고 경기가 위축되면 고용이 감소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4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 반대에 입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의원연구단체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이 주최한 것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분석·점검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에 25%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 과표 3억~5억원 구간 및 5억원 초과 세율을 각각 40%, 42%로 정하기로 했다. 초대기업·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했다. 또한 소득재분배·양극화 해소 등의 정책적 효과를 보기 힘들다며,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감당할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요구했다.

현 전 원장은 "정부의 일부 국무위원과 여당 정치 지도자들의 법인세에 대한 인식수준이 너무도 후진적"이라며 "이들이 갖고 있는 기업과 법인세에 대한 사고수준은 세계경제가 개방화되기 전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방화 이후로 법인세는 더 이상 국가의 고유한 정책수단이 아니고, 국제규범이 됐다"면서 "국제규범은 '법인세 인하'이며 이 규범에 따라 모두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기용 전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초대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곧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비용을 높여 조세전가가 나타날 수 있다"며 "종국적으로 소비자와 국민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살리기가 세수확보에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세수는 소득이나 소비가 증가하지 아니하고 세율만 올린다고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조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조세는 효율성에, 재정지출은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최고세율 인상보단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세원을 넓히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모든 정부가 지속적으로 낮춰왔다"며 "과거를 숨기고 이명박 정부만이 대기업과 부자를 우해 감세를 한듯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