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 자격심사 신청 민원인들 '부글부글'

근로복지공단, 서류접수 하세월…민원인들 "불만 폭주"

[아시아경제 김행하 기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많은 민원인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지연처리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공단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정부의 발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및 광산지사와 민원인들에 따르면 피보험 자격심사가 공단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청구·수급 받을 수 있지만 서류 처리는커녕 접수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2017년 1월 1일자로 개정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실업급여 접수를 위해 퇴직 전 회사에서 열흘 이전에 보낸 서류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지 않고 있어서다. 실업자가 민원을 제기한 그때서야 접수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처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 전화를 해도 대부분 통화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게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특히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식당, 용역회사 등)이나 비정규직 직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까지 가지고 있는 청구인들도 많다.

A씨(43. 광주 서구)는 “당장 하루하루 생계가 어려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어려운 처지의 실업자들의 처지는 나 몰라라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늑장 지연 업무처리에 화가 난다”며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실업급여 피보험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루속히 근로복지공단은 민원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행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37. 광주 남구)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상실감에 빠진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만이라도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초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산지사 관계자들은 “업무이관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인력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현상은 광주지역본부와 광산지사만의 현상이 아닌 전국 근로복지공단 전체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김행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