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중소기업인 간담회도 예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장관급 인사가 국정기획위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며, 새로 임명된 부처 수장으로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이어 두 번째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구원에서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2차 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에 대해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와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1차 업무보고 이후 불공정 갑질 근절 강화 등 세부 방침을 발표한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방침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외의 사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 중소기업인 간담회도 개최한다. 앞선 간담회는 국정기획위 사회분과가 나서 노동정책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에는 경제2분과가 나서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간담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주재로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박성택 회장이 나서 중소기업이 바라는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중소벤처기업인과 만남도 갖는다.
아울러 사회분과 주재로 보건의료 전문가 및 단체 간담회를 포함해 보건의료 미래산업 비전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가 선정한 4대 복합·혁신과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다.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를 골자로 하는 3대 중점 우선과제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추가한 것이다.
복합·혁신과제 선정기준은 ▲대선 10대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제 ▲예산과 조직 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해야 할 과제 ▲여러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과제 등 3가지다.
국정기획위는 이들 4대 복합·혁신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별도의 추진조직을 두기로 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4대 복합·혁신과제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별도의 추진조직을 구성해 종합 관리하고 추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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