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VS국방부 이번엔 환경영향평가 놓고 충돌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청와대와 국방부가 이번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국내에 반입된 사드의 완전한 배치가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미국을 찾은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미국 버지니아 주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시간이 지연되고 배치가 지연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그런 의견들이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전날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골프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주한미군에 공여된 성주골프장 부지는 32만여㎡이다"라며 "민간인 토지를 33만㎡ 이상 매입하거나 토지 협의매수가 되지 않고 수용해야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측이 보내온 설계자료에는 사업면적이 10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만㎡ 이하의 면적에서 사업이 실제로 이뤄지고, 그 사업면적 내에서 현재 초기 단계 운용 중인 발사대 2기가 들어가 있다"면서 "이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건설공사, 기초공사, 도로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면적이 10만㎡인데도 왜 32만㎡나 공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부대는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전략자산은 안전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실제로 사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완충지역이라든가 안전거리가 필요한데, 그것까지 다 고려한 면적이 32만㎡"라고 답변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