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배치 추가반입’ 靑에 보고 안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장비가 오산미군기지를 통해 반입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에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난 25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사드발사대 4기가 반입된 것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문 정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국방현안을 보고하면서 사드와 관련해서는 국회 비준동의 문제 등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드배치를 잠정결정하고 배치과정에 대해서만 보고했고 이미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반입된 사실은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드 1개 포대는 AN/TPY-2 X밴드 레이더와 이동식 발사대, 발전(전력)차량, 차량형 교전통제소, 냉각설비, 전자장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성주골프장에 반입한 장비는 사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2기와 차량형 사격통제레이더, 차량형 교전통제소 등이다. 현재 사드의 발사대 4기는 경북 칠곡 왜관의 캠프 캐럴에 보관중이며 성주골프장의 시설공사를 마치는 하반기에 배치된다.

현재 성주골프장에 4기의 발사대를 배치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반입된 사드발사대 2기는 반동을 줄이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하지만 시설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야전용 패드를 깔아 놓고 있다. 시설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면서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미8군 제35방공포병여단 소속 100여명의 포대 운영 병력도 캠프 캐럴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현재 사드는 단순히 한반도 주한미군의 전력배치문제가 아닌 한미ㆍ한중ㆍ미중관계 등 외교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도 국회를 비롯한 새 정부에서 이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문대통령은 지난 5월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주최로 상암 MBC에서 개최된 19대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사드 배치 비용분담 청구가 사전에 있었는데 조기에 서둘러 강행한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쯤 되면 사드 배치를 국회에서 살펴보고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추가 장비반입 일정 등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군의 전략무기 배치일정은 관여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주한미군측도 자국의 전략무기 일정은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