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4개 상공단체, 中에 서신…경제활동 저해 우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연맹, 일본상공회의소, 영국과 한국, 멕시코 등 전 세계 54개 상공단체들은 사이버보안법을 지연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중국 공산당 사이버보안위원회에 보냈다. 당초 중국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상공단체들은 서한에서 "(이 법이) 강행된다면 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안겨주고 중국과 무역파트너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중국 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에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상공단체들은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율에 부합하게 될 때까지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과거 중국의 인터넷 규제 당국은 해당 법률이 중립적이며, 차별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 법안이 해외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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