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보육공약…"아동수당 10만원·국공립 40% 수용"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및 육아휴직 급여 80%까지 확대,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 40% 수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육정책'을 공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 대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다"며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연일 이어오고 있는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의 일곱번째 순서다.

우선 문 후보는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했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에 따르면 아동수당 도입을 위해선 연평균 2조1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 후보는 "아동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이라며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80%까지 인상(현행 40%) ▲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현행 100만원) ▲아빠 유급 육아휴직 기간 확충 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평균 1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는 또한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행 중인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단 복안이다. 문 후보는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더불어돌봄제(최장 24개월 임금 삭감없이 유연근무제 실시)와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 표준보육료 현실화 ,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방과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 등도 문 후보의 육아정책으로 제시됐다.

문 후보는 "아이를 봐주는 조부모인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머니+아빠)'도 급증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육아를 책임지는 것은 아이와 부모, 노년 세대까지 전 세대의 행복을 책임지는 일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