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급 새로 채용하면 4559만원~4917만원 소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본격적인 대선국면이 시작됨에 따라 각 대선 후보들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취약한 공공부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핵심 논리다.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까.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비용 추계를 공무원 한 명을 새로 채용할 때 들어가는 금액을 산정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5급 한 명이 채용될 경우 4559만원~4917만원, 7급은 3358만원~3658만원, 9급은 2761만원~3008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예상했다.

추정 금액은 공무원 신규 채용시 1호봉을 전제로 하고 군 경력을 포함할 경우 3호봉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급식비, 직급 보조비, 시간외 근무수당, 공무원연금 등 법정부담금,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등을 반영했다.

다만 이는 신규 채용 공무원에 해당하고 이들이 2년차가 됐을 때는 비용으 더 늘어난다. 성과상여금(5급의 경우 성과연봉), 정근수당 등이 추가 되기 때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