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부 신설’,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 정책 발표회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식재산정책 비서관과 지식재산부 신설 관철을 위한 정책 발표회가 열렸다.

대한민국 세계특허 허부국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한 정책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는 교섭단체 4당 정책위 의장과 최동규 특허청장을 초청,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한 4대 핵심전략과 전략별 중점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4대 핵심전략은 ▲거버넌스 혁신 ▲강한 특허 ▲글로벌 특허 ▲유연한 특허 등을 키워드로 한다.

이날 추진위는 거버넌스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행정 체계의 일대 혁신을 강조했다. 제조업이 중심되던 과거 산업화 시대의 프레임을 뛰어넘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식재산부와 지식재산비서관을 신설해 지식재산권을 국정 아젠다로 논의하고 R&D·사법·교육·금융·창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한 특허전략을 위한 시대적 방향전환도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특허 침해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고품질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해 특허권이 쉽게 무효화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특허의 가치를 높이는 혁신을 주장했다.

또 “국내에선 구글, 페이스북처럼 창업 10년 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이 단체는 해외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과 동북아 지식재산 공동체 구축을 추진, 막대한 해외출원 비용으로 해외진출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추진위는 유연한 특허전략을 내세우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SW) 특허와 퍼블리시티권 등 신지식재산제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해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목소리를 냈다.

이밖에 ▲중소기업과 벤처 생태계 구축 ▲문화계와 예술계의 저작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지식재산 이해의 대중화 등을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로 제시했다.

추진위 이광형 원장은 “지식재산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창출에 주된 정책이 될 것”이라며 “공정한 지식경쟁 생태계 구축을 우선으로 지식재산이 국정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부와 지식재산정책 비서관 신설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출범함 추진위는 현재 여야 국회의원 57명과 사법부·행정부·민간 전문가 103명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권 정책 전문가 그룹으로 분류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