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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 대상 기업 두 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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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칩, 3월부터 올해 총 600여개 기업 점검...28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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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행정자치부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점검 대상 기업 수를 기존 300개에서 600개 두 배 가량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3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민간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300개 기업 외에 교육, 보건·복지, 산업·물류, 생활·임대, 시설·문화 등 5대 분야에서 30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150개소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점검대상엔 대학, 병원, 건설, 제조, 배송, 유통, 숙박, 레저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고루 포함됐다.

점검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근거 및 동의방법 준수 여부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로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등 총 15개 항목이다. 수검기업은 제공되는 매뉴얼에 따라 점검표 및 증적자료를 4월21일까지 KISA에 제출해야 한다.
행자부는 제출된 자료를 확인·점검하여 법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해당 기업이 30일 이내에 개선조치토록 하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조치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점검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이후 전 산업분야를 망라해 처음 실시하는 일제점검”이라며 “앞으로 점검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층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와 KISA는 이번 점검과 관련하여 28일 오후 2시 서울YMCA(종로)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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