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무역전쟁]흔들리는 글로벌 교역질서

TPP탈퇴 행정명령에 서명·자유무역,다자협정 변화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보여주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TPP까지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미국이 주도해온 다자무역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사진=EPA연합)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글로벌 무역체제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선언한 데 이어 사실상 TPP 폐기 결정까지 내리자 미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주도해온 자유무역과 다자협정 체제에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TPP 탈퇴 계획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미국 근로자들을 위해 아주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TPP는 미국과 일본ㆍ베트남 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이를 핵심 업적으로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전면 재조정 및 폐기를 선언했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 보호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트럼프 정부는 향후 미국의 국익을 전면으로 내세운 보호무역과 양자협상 질서 구축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양자 무역협정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도 지난 18일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노동자들과 비즈니스에 나쁜 무역을 수용할 순 없다"면서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무역협정 재조정 및 통상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중국에 45%의 수입관세 부과와 환율조작국 지정을 공언해왔다. 따라서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이로써 미국 내 일자리 10만개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한국도 한ㆍ미 FTA 재협상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 기조로 전환함에 따라 글로벌 무역질서와 다자간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서명 직후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이 경제규칙을 만들고 주도할 빌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7일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 기조 연설에서 "더 나은 경제 통치체제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이는 보호무역주의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TPP의 대항마격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적극 추진해왔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