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파산]수렁에 빠진 경제정책,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사실상 '파산'했다. 정부는 국민이 내는 세금의 운용권을 위임받아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성장과 고용, 분배의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투입대비 효율성이 지극히 낮고 부작용까지 동반해 다음 정부에 회생신청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당시 자신했던 4ㆍ7ㆍ4 목표(잠재성장률 4%ㆍ고용률 70%ㆍ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에 실패했다. 더욱이 지난 4년간 활용한 인위적 단기 경기부양 정책카드는 부작용까지 동반하며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 어느덧 1%대를 염려해야하는 경제성장률,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계부채ㆍ국가채무ㆍ청년실업률ㆍ비정규직 규모, 내수ㆍ수출ㆍ투자 부진의 3중고,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 등 우리 경제는 낭떠러지 끄트머리에 외발로 서 있는 형국이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수년째 이어지고 일자리 시장에서는 이중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장밋빛 전망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취임 후 매년 떨어져 온 경제성장률은 이제 1%대 추락을 염려해야할 위기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는 우리 현대사에서 제일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3년 연속 2%대 이하 경제성장률은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성장률만이 문제가 아니다. 무리한 부동산 경기부양은 역대 최대 수준의 가계부채라는 부메랑이 됐다. 현 정부 출범이후 300조원 이상 껑충 뛴 것이다. 국가채무는 600조원에 육박한다. 또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고,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률 70% 로드맵은 임기 내내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다.

특히 타이밍을 한참 놓친 산업 구조조정은 아까운 기업만 잃는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 세월호 참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은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와 정책부재의 리스크를 여실히 확인시켰다.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은 "우리가 과거 적지 않은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이번에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대외환경이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정치 불확실성까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저성장 기조를 감안하지 않고 장밋빛 전망만 쏟아낸 박근혜정부 정책은 시작점부터 잘못됐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시급했던 구조조정은 말만 거창한 창조경제ㆍ증세 없는 복지 등에 밀려나야만 했고, 경제운용의 중심이 돼야할 예측가능성은 당장 몇 달간의 경기부양을 위해 뒤흔들렸기 때문이다. 잘못된 전망, 방향성 없이 쏟아지는 파편정책이 결국 현 위기를 부른 셈이다.

민간연구기관 관계자는 "당장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가 다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규제 칼을 꺼내는 등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결과로 돌아온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 가계부채 등은 향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표정책으로 앞세운 창조경제, 4대 구조개혁 등 역시 실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수차례 받아왔다. 2014년 야심차게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은 불과 일주일여만에 원안이 대폭 수정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윤 전 장관은 "구조조정에 앞서 4대 구조개혁을 부르짖었는데, 개혁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한 번도 큰 그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산업 구조조정 역시 실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범 직후부터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들로 산업구조를 개편했어야만 이들의 '투자-고용' 등을 통해 경제선순환이 가능했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정책 실패는 가계소득 침체, 고용대란 등 경제적 악순환에 더해 저출산, 만혼 등 인구구조적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