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조세硏 원장 "재정, 풀려면 안전장치부터 만들어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사진)은 19일 재정 역할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에 대해 "재정을 풀려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다"면서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하기엔 아직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박 원장은 지적했다.

재정 확대의 전제 조건과 관련, 박 원장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를 넘는 것을 상기하며 "재정 투입 원칙과 국민 동의 없이 재정을 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일본을 통해서 체득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풀 수 있고 풀 만한 아이템이 있더라도 뒷문은 잠가 놓고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부채를 늘려 복지 재정을 감당하는 순간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이었던 복지 지출이 2060년엔 25%로 급증할 전망"이라며 "이런 큰 변화가 예고되는데 당장의 불황 극복을 위해 기준을 무너뜨리면 나중에 복지라는 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로 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근거가) 약하고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가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로 수요 부족이 생겼고 신흥국들이 이를 메우기 위해 설비 등을 과잉투자하면서 국가부채 증가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