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중장기 감축 정책의 밑그림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탄소시대의 신성장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해 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역량도 선진화한다. 또 온실가스 해외감축분 확보를 위해 개발도상국과 양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감축량 3억1500만t(BAU 대비 37%) 가운데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t(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발전 부문 6450만t(감축률 19.4%), 산업부문(5640만t, 11.7%), 건물부문(3580만t, 18.1%), 에너지신산업 부문(2820만t), 수송부문(2590만t, 24.6%), 공공기타부문(360만t), 폐기물부문(360만t), 농축산부문(100만t) 등이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매커니즘, 추가감축 등을 통해 9600만t을 감축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토대로 국제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반영해 2020년 예정된 국가온실가스감축 기여방안(NDC) 제출 전까지 이행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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