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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대선시계, 멈춘 경제시계]하세월, 경제수장

최종수정 2016.12.19 21:35 기사입력 2016.11.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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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 한달
탄핵정국에 묻혀 리더십공백 현실화

기재부 현안보고 중단…청문회 준비도 멈춰
'令'이 안서는 柳 부총리
"경제컨트롤 타워 구성 시급"
임종룡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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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다음 달 2일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지 한 달을 맞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 카드를 꺼냈지만 결국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 내정자 사이의 경제 컨트롤 타워 공백이 현실화됐고 경제정책은 내외 변수에 단기 대응하기도 힘든 수준으로 떨어졌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 내정자에 대한 현안 보고는 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지난 2일 경제부총리 내정 이후 임 내정자는 5일과 6일 두 차례 기재부 각 부·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가 보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 내정자의 청문회 준비를 위해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구성됐던 태스크포스(TF) 활동도 사실상 멈췄다.

8일 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총리 지명 철회 의사를 내비치면서부터 임 내정자와 기재부 모두 어정쩡한 상태다.

임 내정자로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철회를 밝히지 않아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해야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급박한 정국 속에서 드러내놓고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기재부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부총리를 맞아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하지만, 현 유 부총리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처지다.

유 부총리도 좀처럼 '령(令)'이 서지 않고 있다.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유 부총리는 지난 23일 한 달여 만에 간부회의를 열어 소신 있는 정책 집행을 주문하고 기강해이를 단속했지만, 다음 날 검찰의 기재부 압수수색으로 모양새는 더 나빠졌다.

지난 24일과 25일에는 제3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와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지만 현안 점검에 그쳤다.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에서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자체 성적표를 확인했을 뿐이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경제부총리 교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 대통령 탄핵, 후 경제부총리 인선'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따르더라도 앞으로 최소 2~3주간 공백은 불가피해 당장 내년 경제정책방향 구상부터 부담이다.

특히 유 부총리와 임 내정자의 스타일이 달라 누가 컨트롤타워가 되느냐에 따라 정책방향도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리더십의 공백을 버틸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미국 금리 인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중국 경제 경착륙 등 대외 현안이 쌓이고 있으며, 안으로는 내수침체와 수출위축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나라 안팎의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 정책도 발 빠르게 변해야 한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경제부총리 인선 문제를 시급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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