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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16년, 깜깜 17년]경제정책방향 실패·실패·실패

최종수정 2016.12.19 21:15 기사입력 2016.11.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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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여 남은 2016년…경제정책 성적표는
소비절벽 수출부진…경제 활력제고 실패, 지표 하향세로
야심작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창조센터·4대개혁 부실로 낙제점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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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소비절벽·수출부진·부채관리 '실패'…재정 조기집행·대외건전성 제고 '성공'
온 나라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휩싸이며 올해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카오스(Chaos·혼돈)' 상태로 빠져들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에 그동안의 성과를 구체화하겠다는 정부의 공언(公言)은 공언(空言)이 됐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2016년 경제 정책방향'은 올해를 한 달여 남긴 현시점에서 사실상 실패로 점철되고 있다. 당시 경제정책방향의 기본방향은 두 가지였다.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다.

경제활력 강화 측면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꼽혔던 것은 거시정책으로 실질성장률과 함께 경상성장률을 병행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상성장률을 강조해왔던 최경환에서 유일호로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이후 이 계획은 하반기 경제정책에서도 제외되며 공수표를 날린 셈이 됐다.
또 소비절벽 등 경기대응에 나서고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최근 경제 지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정부는 코리아세일 페스타 등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고 해외관광객 유치에 나섰고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에너지 신산업육성, 수출 금융 확대를 이행했다.

하지만 지난 3분기 소비성향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에 머물렀다. 수출도 올해 7월까지 역대 최장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8월 반짝 반등 이후 다시 2개월째 감소 중이다. 30대 그룹 257개사 3분기 누적 투자액은 4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0%나 줄었다.

부채관리도 실패했다. 8·25 가계부채 대책에 이어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관리에 나섰지만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인 13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가계부채는 내년 소비 증가율을 0.63%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이나 대외건전성 제고에서는 그나마 성과를 보인다.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22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4분기에는 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집행과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대외건전성 관리 결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혁신 3개년 성과를 구체화하겠다는 목표는 낙제점이다. 핵심계획이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순실 사태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력을 잃었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완성이나 일자리 창출 등도 성과가 낮다.

정부가 대기업을 끌어들여 전국 17곳에 설치한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며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 4개 법안은 결국 국회에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성과연봉제 도입도 공공기관 이후 민간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금융개혁과 교육개혁도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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