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법인세율 1%p 낮추면 투자 0.2%↑…경영감시 강화해야 효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을 올리는 대신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 유도를 극대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8일 발간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평균적으로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 투자율이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법인세율 인하 효과는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를 방지했다면 더욱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진의 사적이익 추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8% 작게 나타난다"면서 "경영진의 사익추구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가용자금의 일부를 사익을 위해 현금성자산으로 축적함에 따라 사적유인이 없을 때보다 투자확대의 폭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현재의 기업환경에서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기업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며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기업은 현금흐름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금성자산을 이용해 투자의 감소폭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영진이 현금성자산 등에서 사익을 편취할 유인이 있으면 현금성자산을 줄이는 대신 오히려 투자를 더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용 및 투자의 부진이 악화되고, 소득분배효과도 미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 경영진의 사적유인을 통제함으로써 경영진이 고용 및 투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제고하고, 임원 선임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경영진 구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사외이사제도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학연·지연 등의 관계에 대한 정보 및 사외이사의 활동내용 등을 공개해 사외이사 재선임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경영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은 사람은 경영진 선임을 제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기업공시, 외부감사 및 기업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외부의 기업감시에 대한 시장규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