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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韓-美 ICT 통상 마찰 심화 우려"

최종수정 2016.11.25 08:14 기사입력 2016.11.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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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ICT 수출의 10% 차지…"中 통한 대미 우회 수출도 타격줄 듯"
ICANN 민간 이양 반대…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논쟁도 격화 전망
AT&T-타임워너 합병 반대…ICT 대기업 M&A 심사 강화될 듯
ICT 업계 유일한 지지자 피터 틸 인수위 합류, 향후 역할 기대


도널드 트럼프 / 사진=블룸버그뉴스

도널드 트럼프 / 사진=블룸버그뉴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KT경제경영연구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ICT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방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반대하고 보호무역을 강조하면서 국내 ICT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TPP에 탈퇴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트럼프와 측근들은 NAFTA도 전면 수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KT경제경영연구소의 최명호 책임연구원은 "한국 ICT 수출의 10%(2015년 기준)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NAFTA, 중국을 통한 대미 우회 수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도 우려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제조업 회귀 정책을 천명하면서 자국 ICT 기업으로 하여금 미국내 생산과 투자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한국에 유리하지만은 않다. 미국인 우선 고용, 이민 제한 정책으로 국내 ICT 기업과 우수 인력의 미국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이버 보안 체계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부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 및 경제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을 위협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공약했다"며 "국가간 사이버 냉전과 해킹 행위에 대한 대응이 확산될 경우 국내도 사이버 보안이 안보 핵심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인터넷 주도권 우위를 강조할 경우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논쟁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전세계 인터넷 도메인을 관리하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미국 상무부 산하에 있었으나 미국 정부가 권리권을 포기함에 따라 지난 10월1일자로 민간에 이양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ICANN의 민간 이양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ICANN이 민간에 이양될 경우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인터넷 통제권을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트럼프 집권 후에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민간 이양에 대한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국가는 유럽연합(EU)이나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같이 정부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인터넷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경우 ICT, 인터넷 분야에서 통상 문제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자가 AT&T의 타임워너 인수합병에 부정적이고 기존 대기업에도 반독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는 올해 "아마존에는 반독점 문제가 있다"고 거론한 데 이어 AT&T의 타임워너 합병에 대해서는 "권력 집중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이루어진 컴캐스트와 NBC유니버설의 합병도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향후 ICT 분야 대기업간 인수 합병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망중립성 정책을 적극 지지한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당선자과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는 "망중립성은 정부의 검열 수단이며 보수 매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향후 망중립성과 관련한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정책도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트럼프는 ICT 분야에서 정리된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미국 기술단체인 CEA가 기술과 관련한 공약을 정식으로 요구할 정도였다.

ICT 업계는 '트럼프의 당선은 혁신에 있어 재앙'이라며 대선 출마를 반대하기도 했다. ICT 업계 지도자 145명은 공개 편지를 통해 트럼프 후의 이민 축소,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역할 부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ICT 업계에서는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 유일하게 125만 달러를 후원하기도 했다. 피터틸은 트럼프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행위원에 포함돼 향후 역할이 주목된다.

KT경제경영연구소 최명호 책임연구원은 "공화당 선거 공약에는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ICT 관련 정책도 일부 포함돼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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