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집단대출·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대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올 3분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져 추가 대응방향을 마련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대출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서민·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취약차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 잠재적 위험요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는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경기민감업종의 경쟁력강화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세부 이행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군함·경비정·어업지도선 등 사업 발주를 연내 완료하고(조선) ▲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한국선박회사의 연내 설립 추진 등 금융지원프로그램(총 6조5000억원)을 연내 확충·완료하고(해운) ▲미래차·에너지·건설 등 3대 고부가 철강재에 대한 신규 연구개발(R&D) 기획을 마무리하는 한편 건설용 철강재 KS규격 개정을 고시하고(철강) ▲TPA·PS 등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감축에 대해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신청 및 승인을 완료하는(석유화학) 등 핵심과제들을 연말까지 끝내, 구조조정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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