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진 방재 5개년 종합대책’에서 2021년까지 1,313억원을 429개 공공시설물에 투입해 공공시설물 내진확보율을 52.1%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내진율(18.9%)을 보인 학교시설물은 예산 미확보와 내진보강 시 대체 수업 공간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육시설 부문의 안전 확보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민간 건축물은 내진율 제고를 위한 관주도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산세 감면과 공사비 일부보조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민병흥 의원은 “지진관측과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한빛원전 등 주요시설 위주로 기상청과 협의해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면서 "2017년 예산 심의 시 내진보강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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