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기관 내 불합리한 조달관행과 조달기업의 불법·부당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10개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 올해 10월 현재 4개 과제를 완료하고 6개 과제를 정상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 규격 ‘알박기’로 특정회사 제품이 납품되는 비리를 방지하고 관세청과의 협업으로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조사를 실시, 중국산 저급 물품 납품 업체 등 4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으로 불공정 기업을 조달시장에서 배제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사업의 관급자재 선정 전 해당공사의 관급자재 내역 및 설계서를 사전공개(1월)하는 한편 공사비 조정사유의 상세내용을 공개(6월)해 조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조달청은 지난 7월 국방부와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국방 상용물자 조달위탁 품목의 대폭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위장 제조업체 등 조달시장 부조리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하기 위한 직접생산 온라인 확인시스템을 내달 오픈할 예정이다.
이외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공공조달시장 관리 전담조직 운영 및 법령 정비 ▲계약보증금의 합리적 개선 2개 과제를 올해 중 개정(목표)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조달청은 올해 1월 공공조달시장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팀을 신설,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불공정행위 적발율을 전년동기보다 21%포인트 높이고 기획조사로 적발한 12개 업체로부터 부당이익금 45억여원을 환수하는 성과도 올렸다.
불공정행위 적발 현황은 지난해 160개 조사대상 업체에서 54건을 적발(33%), 올해 9월에는 121개 업체에서 65건을 적발(54%) 등으로 집계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추진, 성실하고 능력 있는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조달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공정한 조달시장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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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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