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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100만원 벌면 43만원 신고 안해

최종수정 2016.10.07 08:13 기사입력 2016.10.0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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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100만원을 벌면 43만원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세청이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1~2015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부과세액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득적출률은 43.0%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이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적출률 43.0%는 소득 100만원 중에 57만원만 신고하고, 43만원을 숨기다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해마다 세무조사를 늘리면서 소득적출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에는 596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2012년에는 598명, 2013년 721명, 2014년 870명, 지난해에는 960명으로 늘어났다.
2011년 37.5%이던 소득적출률은 2012년 39.4%에 이어 2013년 47.0%로 급증했다가, 2014년 43.1%로 소폭 하락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세무조사 대상과 실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부과세액 징수율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부과세액 징수율은 2011년 82.6%에서 2015년 65.6%로 17%포인트나 하락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조사실적에만 열을 올리고 실제 세액 징수에는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대상자는 2013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3년 부가세 관리대상은 1만5082명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2242명으로 대폭 줄었다.

김 의원은 "철저히 관리해 탈세탈루를 방지해야 할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 대상자 수를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에 대한 관리대상인원을 늘리고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을 마련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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