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군민이 묻고 정부3.0이 답하다

"이제 공공서비스도 맞춤형 시대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의 심청이를 비롯한 과거의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 태어난 것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살아야 했다. 국가는 그들에게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관심이 없었다. 결국 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져야 했다.

현대사회에서 인권은 성장했고 민권은 확대되고 있다. 2014년 송파구 세모녀 사건은 국가에게 다시 한번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과연 무엇인지’묻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3.0’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수요자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바로 ‘정부3.0’서비스 정부의 목표다.

곡성군의 대표적 맞춤형 서비스로 ‘농촌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가 있다. 효도택시와 버스단일요금제를 핵심으로 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농촌지역 대중교통 체계를 재편하여 기본권이나 다름없는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행복학습 배달강좌’는 배움의 열정이 있는 곳에 재능기부 강사를 연계하여 군민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영양과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맞춤형 진로·적성 교육 등 총 12가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심청의 고장답게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사업을 통해 모금한 금액으로 안과수술비와 보청기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수혜적 공공서비스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은 담당 부서가 달라 서비스 문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읍·면사무소에 자신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문의하면 한 번에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곡성군은 앞으로 이동군수실, 행복나눔 군수실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안제도 및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군민의 군정 참여를 심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제공하던 공공서비스의 불편사항을 보완하고, 생애주기별로 군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