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재균형에 따른 파급효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를 투자, 제조업 및 수출 중심에서 소비, 서비스업 및 내수 위주의 경제로 전환하는 이른바 '재균형'을 진행 중이다. 세계 경제 전체 수입에서 중국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에서 지난해 10%로 높아졌고, 최근 5년간(2010~2015년) 중국의 투자가 0.8%포인트 감소한 반면 소비는 1.5%포인트 늘었다.
보고서는 "중국의 재균형에 따른 파급효과는 무역 경로, 원자재 가격 경로, 금융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면서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커지면서 중국의 재균형에 따른 파급효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중국의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했다"면서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은 원자재 수출국에는 부정적, 수입국에는 긍정적 영향을 각각 미친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현재 중국의 세계금융시장으로의 통합 수준이 낮아 금융 경로에 의한 직접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다만, 향후 자본자유화 진행에 따라 금융경로를 통한 중국발 파급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국 정책당국의 정책 목표 공시, 중국의 금융개혁,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통한 무역자유화, 노동풍부국의 구조개혁 권고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부정적 파급효과를 키울 수 있으므로 당국이 정책 목표를 명확히 시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하락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정책 목표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신용팽창 억제 및 더 높은 수준의 장기성장 도모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실기업 구조조정, 은행의 완충자본 강화, 채무 해소를 위한 시장지향적 금융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금융부문 위험이 자산가격 및 환율 급변을 야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WTO의 법규 및 제도를 기반으로 무역자유화 협상시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 다수 국가의 무역자유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풍부국은 인프라 수준 및 무역개방도 제고, 기업환경 개선, 기업지배구조 향상 등 구조개혁을 통해 중국의 재균형에 따른 반사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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