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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대책 그후]중도금 대출보증 강화…집값 영향 얼마나?

최종수정 2016.09.18 08:15 기사입력 2016.09.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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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금공, 시스템 통합…내달 1일부터 보증 강화
"강남, 이미 분양보증 어려워…부부가 따로하면 4건"
"투자 수요는 일부 위축…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8·25 가계부채 관리방향'에서 발표한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1인당 총 2건으로 제한되고, 보증 범위가 중도금의 100%에서 90%로 낮아져 은행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를 1인 당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제한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시스템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달 1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인 당 보증 건수 제한이 없던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2건으로 제한하고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보증금액을 묶었다. 그러나 정부는 저금리 기조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택 시장이 과열되자 두 달 만에 또 다시 대책을 발표, 총 보증 건수를 최대 2건으로 제한한 것이다.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확인은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를 해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중도금을 대출할 때 은행의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세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신청자의 소득이 노출돼 분양 계약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을 지목하며 다양한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은 집값이 비싸 이미 HUG나 주금공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않고 있는 데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주택 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1인당 최대 2건이지만 세대합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얼마든지 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분양가를 끌어내려 당첨만 되면 주변 시세에 따라 웃돈이 붙는 강남의 경우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는 투자자들도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현재 주택 시장 과열의 주원인은 저금리"라면서 "기준금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보증 자체가 크게 매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투자 수요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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