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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년, 나라 빚은 왜 급증했나

최종수정 2016.09.15 09:00 기사입력 2016.09.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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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역대 정부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서 나라 빚이 가장 급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상황에 따라 부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두고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증세없는 복지'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채무가 급등하게 됐을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정부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박근혜정부의 국가채무, 적자성채무, 순국가채무 모두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397조5000억원, 적자성채무 중에서 국민의정부때 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분을 제외한 순국가채무는 349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동안 국가채무는 239조6000억원, 적자성채무는 177조5000억원, 순국가채무는 174조80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2017년 정부예산안의 1인당 국가채무는 1339만원, 1인당 적자성채무는 780만원, 1인당 순국가채무는 685만원으로 박근혜정부 임기 5년동안 각각 453만원, 340만원, 336만원 늘었다.

노무현 정부는 1인당 국가채무가 335만원, 적자성채무는 172만원, 순국가채무는 64만원이 늘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1인당 국가채무와 적자성채무, 순국가채무가 각각 207만원, 178만원, 195만원으로 집계됐다.

즉 이명박 정부 동안 증가액과 박근혜 정부 증가액을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1.7배, 적자성매추는 1.9배, 순국가채무는 1.7백 늘었다.

이 같은 국가채무의 급등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 한반도 특수성을 감안한 국방비, 경제를 견인해야 하는 재정지출 역할 등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는 예산지출이 사상 최대인 4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채무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담뱃세,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인상 보다 세부담 여력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세 인상 등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고강도의 재정지출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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